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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안내

ezkyungli 2010-01-15 15685

2009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안내

－ 국세청, 2010. 1

■ 이번 신고대상자는 519만명 (개인 468만, 법인 51만)으로 1.25(월)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함.

○ '09.7.1~12.31(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'09. 10.1~12.31)까지의 매출·매입실적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함.

■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.

○ 지난 1기 확정신고 시 72%가 이용한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 전용전화 (1544-5200, 전담직원 422명) 운영, 영세사업자용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제공 등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에 주력

○ 특히, 각 지방청 책임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활동을 강화하여

-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분석하여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6천명에 대한 안내 및 소명을 받고

- 동일장소에서 식당(과세)과 정육점(면세)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점 식당 등 980개를 선정하여 영업실태 확인 등으로 신고내용 검증, 수정신고 권장 예정

■ 앞으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조속히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므로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함.

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

■ 신고대상 사업자 : 519만명 (개인 468, 법인 51)

<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>

(만명)

구분	계	제조	도매	소매	건설	음식숙박	운수	임대	서비스	기타
계	519	47	48	75	34	72	49	109	81	4
개 인	468	35	38	73	26	71	48	107	69	1
법 인	51	12	10	2	8	1	1	2	12	3

※ 전년 동기대비 16만명 증가 (개인 14만명, 법인 2만명)

■ 신고대상 과세기간 : '09. 7. 1. ~ 12.31.

○ 다만,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'09. 10. 1~ 12.31

■ 신고 · 납부기간 : '10.1.1~1.25

○ 전자신고 : 매일 06 : 00 ~ 24 : 00 (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)

○ 전자납부 : 매일 07 : 00 ~ 22 : 00 (토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)

* 국민, 외환, 기업, 경남, 새마을금고 : 09 : 00 ~ 22 : 00 (평일만 가능)

○ 신용카드 납부

- 금융결제원(인터넷) : 연중 07 : 00 ~ 22 : 00

* 이용가능 카드 : 비씨, 삼성, 현대, 롯데, 신한, KB, 외환, 씨티, 전북·광주·제주·수협·하나 카드 (13개)

- 전국 세무서 : 평일 09 : 00 ~ 18 : 00

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고 적극 추진

■ 전자신고 활성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적극 도모

○ 1월 20일경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제공예정

* 신고전에 처음 제공하는 것으로 홈택스를 통해 조회토록 할 예정

○ 전자신고 전담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1544-5200 운영

* 전문상담요원 40명, 일반상담요원 382명 계 422명

○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(5개 업종)*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제공

* 소매·음식·서비스·부동산임대·운수업종

○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임시 가입용 ID번호 제공

○ 신고마감 전날인 휴일(23, 24)에 신고관련 비상근무 편성

■ 신용카드 납부가능 금액 확대

○ '10.1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

■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추진

○ 조기환급의 경우 1.20(수)까지 신고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월말까지 지급 예정

-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9일 앞당겨 조기환급

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및 현장 확인

① 특정항목 전산분석 사항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소명

○ 2009년 제1기 확정신고 및 제2기 예정신고 시 특정항목 전산분석 내역을 안내 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

< 안내대상 불성실신고 혐의자 주요 유형 >

○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·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

○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(면세사업자, 간이과세자, 폐업자)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

○ 과·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분만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

○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, 접대비 혐의 지출액(유흥주점·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)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

○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

○ 기타 세원정보 자료 수집내용에 의해 부당한 신고가 확인된 사업자

②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신고내용 검증 및 수정신고 권장

○ 대상사업자 (980개)

- 규모가 큰 한우전문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동일장소에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육점을 함께 개설하여

- 과세인 식당 매출액 대부분을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10%를 회피하는 사업자

○ 표본 확인을 거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현장확인 추진

< 정육점 식당 표본 확인 추징 사례 >

◈ '09.1기 확정 신고시 정육점 식당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

○ 국세청에서는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탈루 혐의자를 표본 추출 후 관할 세무서에 명단 통보

- '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성실신고안내

◈ '09.1기 확정 신고직후 표본 식당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

○ '08년 중 과세분 신고비율이 낮은 사업장 선정

· 음식점 (과세분) 신고 금액 : 230백만원 (21%)

· 정육점 (면세분) 신고 금액 : 880백만원 (79%)

○ '09.1기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변칙결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

- 현장확인 결과를 제시하고 수정신고 권장,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

○ 사업자는 '09.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

· 당초 신고 440백만원 ○○ 수정신고 2,210백만원

○ 위의 사례와 유사한 정육점 식당 등 980개에 대해 이번에 현장확인 등 추진

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단속 강화

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

○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의 『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』 및 전국 세무서의 『세원정보팀』등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

*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: ☎ 1577 - 0330

○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·고발

* '05년부터 '09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조사 13,058명, 추징세액 5조 2,265억원, 고발 9,452명(고발비율 72.3%)

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

○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

- 따라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료상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

○ 이에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

-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

-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

* '07년부터 '09년 상반기까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1,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, 3,687억원 추징하고, 940명 고발 조치(고발비율 50.8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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